롯데호텔의 보바스병원 인수…복지부 "예의주시"

호텔롯데의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작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호텔롯데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보바스기녑병원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절차를 진행중이며 현재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상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보바스기녑병원 인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6일 "아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유권해석 등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법인의 개설허가와 관리 권한이 있다. 비영리의료재단이 기존 이사를 해임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관련해 성남시는 법원이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 방법, 의료법 저촉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성남시가 복지부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내부적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한편 보바스기념병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 성남시에 재활요양병원이다. 연간 약 40억원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이후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중국 진출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