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한다. 리스크 취약요인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여 감독제도를 정비해 놓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관련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리상승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의 여신관리시스템이나 보험의 고위험자산 투자, 중소서민의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실태 등이 검사 대상이다.
금융회사별 검사정보나 경영분석자료 등을 일괄 조회해 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요인 관련 정보는 금융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초동 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 만약 상시감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테마별 기획현장검사를 연계 실시한다.
감독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자회사 등을 포함해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추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등급의 세분화도 포함될 예정이다.
여신전문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은행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올해 추진할 금융관행 개혁과제는 '원스톱' 조회 서비스다. 예금, 보험 등 금융권마다 분산되어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은행권 계좌통합 관리시스템, 크레딧 포유(신용정보·보험),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의 통합조회를 추진한다.
향후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해 한 눈에 전 금융권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디지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한다.
금감원은 비트코인 등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검사 매뉴얼을 정비한다. 핀테크 변혁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밀착 상시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 였던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은 연장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