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네"…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코앞이다. 매년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대형 상장사들은 여전히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주주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총회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불리는 몇몇 날짜에 집중되는 국내 관행 때문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상장사들의 경우 주주가 제대로 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원스톱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코스닥 기업 1209개(2016년 말 기준) 중 30%인 366개사와 코스피 기업 779개 중 21%인 163개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했다.

또는 각각 363개(30%), 157개(20%)사가 주주총회에서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자투표 계약률은 코스피 266개(34%), 코스닥 537개(44%) 등 총 828개사에 불과하다. 전자위임장 계약률도 각각 227개(38%), 527개(44%)에 머물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 회사 중 전자 방식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곳은 한국전력·신한금융지주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주 중 굵직한 기관투자가들이 많아 섀도보팅 없이도 주총 의결이 가능한 대형사들은 전자투표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섀도보팅제는 기업이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주 찬반 비율에 따라 예탁된 주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제 아래서는 대다수의 주주가 주총에 참여하지 않아도 주총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외면 속에서 의안이 통과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올해가 일몰 마지막이다.

예탁결제원은 기업들의 인식전환과 투자자들의 이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펀드넷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KB자산운용 등 6개 운용사에서 총 28사 대상 총 65백만주를 전자투표로 행사했다(평균 행사율 4.96%).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의 주주가 의결권 행사 전 기업 재무 상태 등을 한층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놨다. 전자투표 시스템과 세이브로(증권정보포털) 사이트를 연계한 것.

지난해 7월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제휴해 포털사이트에서 상장사의 주주총회 관련 정보와 전자투표 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양한 통로로 전자투표 도입기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들 서비스는 주주가 전자투표 등 의결권 행사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 일반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투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의무화 되나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 현재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제도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박사는 지난해 11월 '최근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에서"한국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서 "서면투표, 전자투표, 위임장 권유 등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제기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워장은 "전자투표 제도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이임장 권요나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전자투표는 회사의 선택에 맏기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면 주주 편의성 향상은 물론 회사도 의결정족수 확보가 쉬워지는 등 장점이 있다"면서 "전자투표 도입은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협찬: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