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제9차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8일 가동되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날 제1소위원회도 상견례를 마쳤으며, 개헌특위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각각 제1소위원회에서는 헌법전문 및 총강·기본권 및 의무·헌법개정절차·지방분권·재정제도·경제 등을 논의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정부형태·입법부·집행부·정당 및 선거·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소위는 전문위원들로부터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문위원회 이외에 헌법기관 및 정부부처 관계자, 개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개헌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문위 소위원장 및 간사 또는 심사 대상 관련 자문위 분과위원을 소위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이 1·2소위에 연계돼 있거나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회의 또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 달 동안 학계, 시민단체, 자문위원단 등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만큼 구체적인 개헌논의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개헌 시기를 두고 여전한 입장차가 있어 치열한 공방전 또한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전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구한다"면서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선 전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당도 대선 전 가능하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칙 제정을 통해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명시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대전충청지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기상으로 볼 때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적기라면서, "그때까지 합의된 개헌의 방향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헌시기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권력구조 형태를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선진국형 의원내각제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 정당과 정파, 국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