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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野 '잠룡', 정책 경쟁 집중…외연 확장 염두



야권의 대통령선거 주자 이른바 '잠룡'들은 안전·노인복지·교육 등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도권 잡기'와 외연확장을 위한 '정책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국민안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릴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포럼에 참석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의 독립을 통해 강력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전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탈원전 로드맵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방역체계의 획기적 강화방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 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세월호 침몰과 인양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노인복지'를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안 지사는 이날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한노인회중앙회를 찾아 기초생활수급제·기초노령연금제 개편 등 노인빈곤 해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노인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이심 회장 등과 만나 "보릿고개와 산업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OECD 선진국 대열을 만들어준 우리나라 시대의 영웅"이라면서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희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현실적으로 OECD 국가에 걸맞지 않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기준재산 평가 방법으로 지난 9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재산 평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복지정책,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가 중요하단 것을 오늘 확인했다"면서 "근로능력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 빈곤, 무료함, 자존감이 없는 4가지 고통을 겪는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관광 및 민간 산업까지 넓은 범위에서 노인의 취업기회가 확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개혁'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자신의 성공한 IT CEO 출신임을 부각시키며, 4차 산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관악구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로 교과목이나 입시제도를 바꾼다든지 해 봤는데 안 된다. 그냥 60~70년을 실패만 한 것"이라며 "지금 교육 제도는 1951년 제도이다. 학생, 청년들이 발전하는 속도에도 안 맞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표한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학제 개편안을 소개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 보통교육, 지금의 초·중·고 교육에서 적성을 찾고 인성교육을 받고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깊이 고민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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