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가 발표된 이후 보호무역조치 경험을 당한 곳이 20.7%포인트(p)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무역조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 중에선 대중국 수출이 1년새 평균 44%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로 가뜩이나 수출에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발표 전후 보호무역조치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 1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발표 전 5.3%에 그쳤던 것이 발표 후 2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호무역조치 경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가 62.8%로 가장 많았다.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도 뒤를 이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 78개사의 경우 전체의 64.1%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수출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선 1년새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한 답변(복수)에선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 78%로 가장 높았다.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라는 답변도 많았다.



보호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 (19.7%) 순으로 많았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선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32.0%)와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가 주를 이뤘다. 이외엔 '도움받을 현지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13.7%) '현지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 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김한수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중국내 산업정책 변화의 경제적 이유 보다는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설문 결과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은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임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