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놓인 바 실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서민들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이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지난 2015년 20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과 비교해 5년 만에 32% 증가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도 지난해 3분기 19.44%로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약은 보험의 보장 기능이 절실한 저소득층일수록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보험 가입률은 81.8%로 전년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중소득층(85.4%)과 고소득층(92.9%)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저소득층(60.5%)은 1년 사이 14.8%포인트나 하락했다. 고령화·저성장 시대 돈이 없어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약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보험계약 해약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보험수요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등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언급하며 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스터연금은 저임금자가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연금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독일에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약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해약이 급증하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