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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미, 사드 배치 본격화…전개·부지조성 동시 진행



미국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7일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판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 1대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로 옮겨진 이번 장비 중에는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가 포함됐다. 또한,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 등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모 기지에 옮겨진 사드 장비들은 사드 부지가 조성되면 병력과 함께 배치돼 작전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며, 1~2개월 안에 한국에 모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올해 6~8월 중 배치 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전개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으며,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적시적인 사드 체계 전개는 주한미군이 증원 전력이나 최신 전력을 요청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의 한국 전개가 사드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2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했고, 이달 6일에는 사거리 1000㎞의 중거리미사일인 스커드-ER을 발사하는 등 이른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며 "그 절차의 일환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사드 전개와 부지 조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사드 부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우리 군 당국은 경기 남양주 군용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롯데 측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 공여 이후에도 지질 조사·측량,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사드 부지가 완성되게 된다.

사드 전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앞당겨지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 국내 정치 이슈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 틈을 타 무리하게 사드 전개 시점을 앞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정치는) 전혀 고려된 바 없다"며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전개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사드 전개에 대해 군 당국은 중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관련 필요 조치를 취해 안보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우리 군과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계약 이후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단행하는 등 고강도의 경제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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