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을 꾸렸다.
특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다음달께는 후보자들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우열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단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안건준 벤처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바른시장경제'란 대기업 중심의 성장경제, 공급경제, 정부주도 정책 등 과거 5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경제구조를 과감히 개혁하자는 뜻에서 중소기업계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어젠다다.
중소기업이 주도해 고용을 극대화하고 기업과 가계 등 수요자의 소득을 올리고, 서비스·신산업을 육성해 청년과 여성 고용을 늘리는 등 향후 50년을 가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합리적인 금융·인력자원 배분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바른시장경제 주요 과제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심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에 잘 담은 후보자에 대한 중소기업계 차원의 지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책추진단은 이날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노동시장 규제개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약속어음제도 폐지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대통령 직속 여성경제인위원회 설치 등 핵심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뜻을 모아 만든 정책집은 대선 주자들에게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갖춰어야 할 능력 및 조건으론 '도덕성과 청렴성'이 52%(복수응답)로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54.3%)과 함께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차기 대통령에겐 도덕성을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도 절반 이상인 51%가 '정치개혁'을 꼽았다. 이외에 '규제개혁'(41%), '노동시장개혁'(37%)도 중요한 개혁분야에 포함됐다.
대통령 후보자의 중소기업분야 대선공약 반영 필요성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 확대·신설(58.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은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를 가장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