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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정책, 내수기업→수출보다, 수출기업 역량 ↑ '실효성' 커

산업硏 분석, 마케팅등에도 정책 초점 맞춰야

자료 : 산업연구원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수기업의 수출을 돕는 것보다 기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수인력 유치, 효율적 인사관리,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강화에 더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이 12일 펴낸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정책 활용도는 67.2%였다. 반면 실효성은 52.4%에 그쳤다.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모습이다. 특히 경쟁력 순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 15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생산능력 ▲원가경쟁력·생산성 ▲기술경쟁력 등 10가지로 세분화해 측정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수출역량과 교육·연수 등 조직학습 역량이 특히 부족했다. 5점 만점에 수출역량은 2.3점, 조직학습역량은 2.8점에 그쳤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다.

산업연구원 조덕희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 1034개사의 경우 수출 개시 또는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 '수출시장보다 국내시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나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에 달한다"면서 "이는 내수형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체 경영판단에 따라 스스로 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지원정책은 실효성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조사 대상 1571개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 17%에 달하고, 특히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은 332개로 2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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