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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탄핵에 불확실성 걷힌 韓, "이젠 경제다"

中 사드보복, 美 보호무역주의, 내수 침체, 가계 부채 등 대내외 악재 산적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이제는 경제다.'

요동치던 한국 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불확실성'이란 먹구름이 걷힌 가운데 '먹고 살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남았다.

현재로선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 문제를 '시한부 컨트롤타워'가 이끌어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당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악재요인이다.

대내적으론 극도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해 당장 내수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그룹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계부채와 저출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

'시한부'에게 주어진 것 치고는 막중한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현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시급한 것, 중요한 것,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챙겨야 한다. 그동안 워낙 발표한 정책이 많아 다 하긴 어렵다. 대외리스크 관리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사드 문제의 불똥이 한국 경제 전방에 튈 수 있다. 실익 위주로 경제를 챙겨야 한다. 4월 나올 예정인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거론될 수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펴낸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리스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EU 리스크 ▲사드로 인한 중국 경제보복 리스크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우려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제부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로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주체들이 경제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5대 리스크 중 대부분이 해외요인들이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정부의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 공백기'와 '대선정국 진입기'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 차단에 주력하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 정부가 바통을 원만하게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대외 신인도 하락 방지, 금융시장 안정 유지, 통상 정책 능력 개선, 해외 불안정성 국내 유입 차단,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사드 리스크 완화, 가계부채 팽창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중국도 국내 경제를 소비 위주로 구조 전환 중이다. 사드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중국과 호혜적으로 경제적 부분에서의 선린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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