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첫 주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경복궁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십년 묵은 체증이 일거에 내려간 기분"이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기에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들 역시 시민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헌재 판결 직후인 지난 10일 "이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제히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장장 91일간의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일정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리스크가 가중되어 온 가운데 촛불과 태극기로 대표되는 국론 분열까지 우리 경제는 그간 부흥의 동력을 잃어 왔다. 이에 최근엔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재계 인사들까지 "한국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해오곤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인들의 관심이 조기대선으로 옮겨가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업법 등 내수 활성화 정책들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진 않을까 염려된다"며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까지 악화되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기관들 역시 이제 근래 한국경제의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당장의 큰 정치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조기 대선 등으로 향후 정권 공백기가 60여 일 정도 지속됨에 따라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이번 정치리스크 완화는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 중 한 가지만 해소됐다는 점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삼성 등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국내 대표 기업들은 그간 특검 조사 등으로 투자·인사 등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왔다. 청년 고용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의 사업계획이 꽉 막히면서 한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차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 때리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우리 국민들의 범 사회적 인식 전환도 우선되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