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김재수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성택 회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식품관련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한국식품연구원'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치킨 가격 인상 논란과 관련해 "물가가 시장에서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식품 관련 중소기업 단체 등은 김재수 장관을 초청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농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여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국내 식품 관련 정책은 현재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산재돼 있다"면서 "관계부처별 업무가 분산돼 있다보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식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안건은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해 차기 정부 조직 구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품연구원은 1987년 설립 당시엔 농식품부 전신인 농림부 산하로 첫 발을 내딛였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래부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 장관은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제 저녁 전직 차관들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시장에서 조절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부가 (규제의) 칼을 들었다'는 질책을 들었다"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BBQ가 치킨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긴급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들 유통업체가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뢰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김 장관은 "닭고깃값이 오른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 조사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언론에 그렇게 났다"면서 "AI로 닭을 대량 도살 처분해 닭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닭고기 회사는 공급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수시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설명하다 보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정부가 규제를 휘두르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인 BBQ는 애초 오는 20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9~1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개 압박과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에 결국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국의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김치류 전통식품 표준 규격 개정 제도화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 및 수출용 원료 농·임산물 관리 시설자금 지원 ▲유기질비료 취급수수료 인하 ▲농협의 불공정행위 방지대책과 상생방안 마련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시회 지원 등 17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