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에 일대일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밝힌 미 금리인상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다.

이 총재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미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시기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지켜본 후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 총재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이날 금리 인상 외 올해 두 차례 이상 이를 더 올릴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리차를 우려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가계부채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어 한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외국인자금 이탈로 인한 국내 증시 영향 우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1.25%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더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 지난해 말 기준 1344조3000억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는다. 금리를 올릴 경우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내리기에도 국내 증시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 금리차로 인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한은은 실제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을 막기 위해 금융권 선진화 방안 등 정부도 나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외국인자금 이탈은 국내 정책당국이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

한은 관계자는 "3월 미 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왔다"며 "일단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갈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1.25%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나 금융시장 반응 등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이라는)확답을 내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내달 13일 금통위…동결 전망 높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이달 열리지 않는다. 올해부터 8차례만 금통위가 개최되면서 내달 13일이 미 금리인상 직후 열리는 가장 빠른 회의가 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달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경우 올 하반기나 연말쯤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부각된다"며 "과거 내외금리 역전 시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도에 나선 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인상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16일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Fed의 추가 금리인상 외에도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중국의 대한 정책, 유럽의 정치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대외여건의 변화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할 경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화 대책을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의 지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언젠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나 채권시장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미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