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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선후보들 '공약 러시'…화두는 '개혁'

안희정 "시대교체, 5대기조 13정책"
안철수 "재벌 개혁 경제정책"
손학규 "사법 개혁, 법치주의 구현"



조기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대선 후보들은 정치·재벌·사법계 등의 개혁에 대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시대교체'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5대 기조와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 설명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교체'를 위해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시대로 등 5대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며 "분열·반칙과 편법·쉼 없는 과로·중앙집중·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한 이 자리에서 13가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중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 정례화·제2국무회의 신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순환출자 근절 등을 설명하며 정치·사법·재벌 분야의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정치개혁 공약 발표에 이어 이날은 '경제개혁'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정책발표에서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밝혔다.

이를 통해 현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재벌의 지배구조·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선 경쟁 불씨를 한층 더 살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권력 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처장 임명은 국회 단수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직선제·정당공천은 배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대법원장·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통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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