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대선 후보들은 정치·재벌·사법계 등의 개혁에 대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6일 '시대교체'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5대 기조와 13가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 설명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교체'를 위해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 시대에서 안심 시대로 등 5대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며 "분열·반칙과 편법·쉼 없는 과로·중앙집중·불안의 시대에 함께 종언을 고하자"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한 이 자리에서 13가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중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 정례화·제2국무회의 신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순환출자 근절 등을 설명하며 정치·사법·재벌 분야의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정치개혁 공약 발표에 이어 이날은 '경제개혁'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정책발표에서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밝혔다.
이를 통해 현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재벌의 지배구조·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권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선 경쟁 불씨를 한층 더 살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겠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사법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권력 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처장 임명은 국회 단수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직선제·정당공천은 배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대법원장·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을 통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7공화국으로 열어갈 새로운 나라는 기득권 특권층의 불법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6공화국의 오명을 벗겨내고 법꾸라지 없는 나라,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완전한 법치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