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조기 대선이 5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 중기업계 현안 법률 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소리를 모아 요청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강승구 중기융합중앙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특수하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고통이 커서 조금이라도 힘이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또 마땅히 대화를 통해 소통해야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이돼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 탄핵 등의)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상황이 일자리 문제부터 각종 절벽에 직면해 있다. 뻥 뚫려 전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수활성화도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 고통이 심각한 것도 알고 있다. 이럴 수록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 의장에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지원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 9건의 입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국내외 경제상황을 돌아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특히 경제 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때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고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