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최근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웃한 우리나라를 비롯 일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주가 역시 지난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 2배 넘게 상승해 2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9일 기준 1만9318로 지난 2012년 11월 28일 아베 내각 출범(12월 26일) 직전 9308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도 앞으로 4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일 일본 자민당이 당규를 개정해 아베 총재의 3연임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오는 20201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이순호 동경사무소 차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일본의 고민은 얼마 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고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대책은 대부분 우리의 교사이거나 반면교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우리가 일본 경제와 경제정책의 속사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19일 한은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최근 엔화 약세, 미국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기업들의 구인난이 더해지면서 고용여건은 개선됐다.

다만 고령화의 그늘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 투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 이익잉여금은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임금 등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소득분배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 한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2% 물가상승률 달성을 목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다섯 차례나 시기를 조정하면서 결국 오는 2018년으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재정정책 측면에서 정부지출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출내용도 사회보장비 지출과 채무상환액 등에 주로 집중되면서 경기진작 효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화정책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는 등 과감한 완화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진작을 기대했으나 기업은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다. 또 개인은 금리 인하가 이자수입 감소를 통해 소비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정책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은행 내부에서 조차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차장은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 제약은 고령화, 경제심리 위축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 수행 시 일본의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