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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韓銀 "1344조 가계부채, 국내 소비 제약"



지난해 말 현재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국내 소비가 제약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6일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하며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으로 넘어서면서 국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임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우리경제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70%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5%는 실제 소비지출과 저축 등을 줄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현재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장 부총재는 "현재의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가계부채의)구조도 개선되고 있다"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1.2배에 달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은 외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 역시 국내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이들 계층의 이자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의 저소득 취약자주 대출 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7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조1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들은 신용대출 비중(39.3%)도 높고 비은행권 대출(67.6%)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대출은 1금융 대비 금리 수준도 높고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장 부총재는 "가계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지만 취약계층은 채무상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및 2분기 중 저축은행 등 고위험대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등 조치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금리 상승세로 인해 대출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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