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새로운 공공개발 방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린다.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발표하고 시유지에 대한 본격 개발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방치된 시유지를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통해 본격 개발에 나선다. 시는 이미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성이 높은 시유지 42개소(20만m²)를 선별해 가이드라인으로 4대 방안을 수립했다. 현재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1호인 강서구 '어울림플라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이 순항 중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개발에 나선 시유지는 시 전체 면적의 약 15%(약 8900만㎡)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 중 활용성이 높은 부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늘리려한다.

한 때 공공서비스 사업에서 재정 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로 민간투자사업이 주목 받았다. 다만 오래지 않아 개발할 수 있는 시설 종류가 한정되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사업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이 지체돼 시민들의 시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을 새로 도입했다. 시는 새 방법을 통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위탁개발 사례에서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한다.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다른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의 주요 특징은 개발에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기관이 참여하는 점이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적기관들이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참여한다. 또 과거와 달리 공공시설 용도에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위탁개발사업으로 그간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 탓에 수탁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에 시는 전문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4대 방안을 발표했다.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으로 리스크 최소화다.

이런 새로운 방향 아래 서울시는 1호 위탁개발사업으로 강서구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강서구 둥촌동 어울림플라자는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업무시설, 복지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해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나타나는 개선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