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위해 '청년취업보장제'를 도입키로 약속했다.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인당 월 50만원씩을 2년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골자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위해선 약 5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 예산 등을 재배치하면 추가 재정부담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안철수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가진 '대선후보 강연회'에서 "(청년취업보장제를 통해)현재 대기업의 60% 정도 수준인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8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을 받는 2년 동안 청년들은 경력을 쌓게되고, 기업들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국책 연구기관의 고급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센터화'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정위에는 지금의 기업결합승인권 뿐만 아니라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있을 땐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한다"면서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 강화도 필요한데 모든 회의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는 "미국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고 성공확률을 높여 100배 더 성공하면 그게 더 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5대 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 절벽이 그것이다.
안 후보는 "수년 전의 대학생 신입생 숫자를 감안하면 청년실업률은 특히 앞으로 5년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로 인해 우리의 성장률은 경제활동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면서 미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이에 따라)정부의 국정운영철학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