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이달 들어 또 다시 그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한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12일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 집계됐음을 확인하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밝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수치 과잉 집계 기간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로 14개월간 수정 규모는 약 7000억원이 넘는다. 기존 발표된 지난해 12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증가분은 2조9767억원인데 한은은 이날 이를 2조419억원으로 7348억원이나 대폭 정정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일부 기관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포함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기타대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자료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주담대 통계에 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전세자금대출 포함)만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문 팀장은 "기관의 주담대 비율이 너무 높아 확인해 봤더니 해당 기관에 분류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통계를 조정하게 됐다"며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은행 여신심사 강화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립해 온 금융당국의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에도 주담대 부분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은으로부터 통계 조정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한은의)통계조정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2배 수준인 9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잘못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가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통계를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쓴 탓으로 담당 팀장은 당시 이주열 총재로부터 질책을 받고 직위해제됐다. 실제로는 이의 절반 이하인 4607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