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등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혁신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새로 출범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차기 새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제시한 10대 핵심과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보편적 복지 실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이다.

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중앙에 집중된 세원구조의 개편과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이양시 의무적인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등 국세 중 지방 관련 세원을 넘기라고 건의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권·고발요청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 분석을 제도화하라고 건의했다.

특히 지하철 노후시설과 노후차량 개선을 국고보조하고, 어르신 등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노후시설 개선 420억원과 노후차량 교체 646억원 등 지하철 안전투자예산 40%를 지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최소생활이 곤란한 만큼 생활임금제와 근로이사제의 단계적 법제화 추진도 건의했다.

이밖에 서울시만 국고보조 대상으로 제외된 노후 하수관 정비예산 규정신설, 보편적 복지 시행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국 시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되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