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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보복' 무서워…공정위원장·中企 납품기업 간담회 비공개 '이유있네'

'읍소'하는 업체 관계자들 '이름표'도 모두 없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등의 '갑질'이 무서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계의 간담회 자리가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정위원장에게 건의를 하러 나온 납품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름표'도 없앴다.

중소기업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공정위와 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육지책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자들은 공정위가 '경제 검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감시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선 정 위원장과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7곳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공정위원장이 제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정 위원장과 업계간 만남은 당초 지난 3월 말 예정됐다 이날로 미뤄진 것이다.

하지만 간담회는 정 위원장의 인사말까지만 출입기자들에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의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통시장 곳곳에 개선해야 할 관행들이 남아 있다"면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 업체간 불투명한 거래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각 부처 장관들과 진행했던 기존의 간담회가 100% 공개됐던 것과 달리 이날 '비공개 대화'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 열렸던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이 '읍소'를 하고 돌아선 이후 거래하던 대형 유통사로부터 호된 보복을 당하는 등 역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이 무서워 하고 싶은 말도 숨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게 납품 중소기업들의 현실인 모습이다. 이같은 역효과를 우려해 공정위와 중기중앙회가 불가피하게 비공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초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제품을 직접사서 파는 '직매입' 비율은 고작 3.8%에 그쳤다. 백화점이 재고 부담 등에 따른 위험을 모두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수수료도 구두, 정장 등의 경우 최고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이 제시하는 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비율도 29.8%였고, 이 가운데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도 간담회 참석 기업들이 정 위원장에게 호소한 내용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 매입구조 개선 ▲대규모유통업(면세점) 부당반품 및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전문점의 높은 수수료 및 부당한 반품 등 불공정거래 개선 ▲대형마트 거래시 편법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근절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가 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이 모두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위에는 기업결합승인을 위한 권한 뿐만 아니라 독과점 폐해 발생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한다"면서 "공정위 출신들의 전관예우도 차단하고, 모든 회의록을 공개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잘못된 결정을 하지못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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