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통상·경제 공약은 롤러코스터식 행보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비관세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의 적자 폭이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코트라(KOTRA)가 4월30일 펴낸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 100일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실패, 러시아 대선 개입 등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1953년 이후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40%)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기치로 파격적인 공약으로 당선된 그는 또 취임 직후 반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장벽건설, 시리아 폭격 등 파격적이고 예측불허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계 각국이 긴장하며 통상·경제 분야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게 만들었다.



통상 분야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이행했다. 하지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대부분 공약을 주요국 통상마찰 우려로 번복했다. 또 경제공약의 핵심인 세제개혁은 재정 건전성 문제 미해결 및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다른 신호를 보내면서 재협상 여부가 불확실하다. 펜스 부통령, 로스 상무부 장관은 한미 FTA 재검토(Reform 또는 Reopen)를 언급했지만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윈윈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하여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 없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기조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에게 양국 통상협력을 위한 '100일 계획'을 제시해 환율조작국 및 관세보복을 피했다. 일본은 미국에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해 자국 통화정책을 방어하는 동시에 미국을 다시 TPP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해보려면 해봐라" 식으로 미국 통상압박에 강경기조로 반박하고 있다.

EU·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으며, 멕시코는 자국의 이해 침해시 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캐나다는 이미 미국 유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스위스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KOTRA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더욱 거세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 통상정책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통상·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