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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 새 정부 어떤 그림 될까?

4차산업혁명위 설치등 공약, 생태계 조성이 관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말한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및 기업 먹거리 부재, 저출산·고령화 심화, 심각한 청년 실업 등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준비야 말로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선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화답하고 있다.

5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지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신산업분야에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 규제도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과학부' 신설을 내세웠다.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가연구개발체제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전통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지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뜻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창고경제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관련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제고, 효율성 향상 등 '효율과 축소' 지향적 방향이 주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성장과 확장' 지향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기술 발전, 고도화를 벗어나 국가 기술, 산업, 경제, 사회 전반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4차 산업과 창업정책은 '인프라와 생태계'가 허약한 개별 기업에 의존한 방임형"이라고 꼬집으며 "CPNT, 즉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네이버와 소상공인이 싸우는 생태계'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판로의 플랫폼 싸움"이라며 "'파괴적 기술'만큼 '파괴적 마케팅'의 영역도 많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한 융합과 협력으로 소비자 효익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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