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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선 D-7] 文·安·沈 '노심' 향한 외침…"노동존중 사회로"



대선 후보들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정책 협약식을 맺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 한다"고 지적한 뒤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삼겠다"며 ▲특수 고용 노동자와 실질자, 구직자 등의 노동 기본권 보장 ▲단체협약 확장 적용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산재 은폐 사업장의 사업주와 은폐 가담자 모두 일벌백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식과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짜르는 정부의 위법한 지침을 폐기하겠다"며 "고용보호와 최저임금, 국민 생명 관련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이창원 기자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 46주기가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의 노동 환경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최우선 해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연 1800대로 단계적 감소 ▲미래 노동자와 사용자인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 교육 ▲병원 신고제 도입으로 산재 은폐 근절 등 노동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정치와 경제가 공생하는 기득권 체제에 국민이 있는가, 이들에게 노동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저 안철수는 계파 패권주의가 망쳐버린 나라를 개혁공동정부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 헌장'을 발표하고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문책 ▲노동시간 주 35시간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기본협약의 정부비준 ▲파업노동자의 대량해고와 지나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행위 등 근절 ▲타임오프제·단체교섭권 제한 전면 폐기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도입 ▲노동자의 정치활동 제한 근절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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