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희망재단(희망재단)을 쥐락 펴락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행태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모인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희망재단은 포털의 시장지배적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2월 설립됐다. 그런데 네이버가 관련 재단에 수 백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이 아닌 포털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가 주무부처 노릇을 하고 있어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가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과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미래부는 기존에 6명인 희망재단 이사수를 3명 더 늘리는 과정에서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인 정 전 우정사업본부장을 추천해 빈축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총연대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관련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자영업자총연대 공동대표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희망재단 이사 6명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미래부 서기관 출신이나 학계, 법조계 등의 인사들만으로 소상공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재단 이사회는 지난해 주무관청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말엔 이와 관련한 중기청의 공문이 미래부에 전달됐는데도 미래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결국 희망재단을 미래부 낙하산, 관피아의 놀이터로 악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총연대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중소상공인 관련 회원으로 구성된 희망재단 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도 감독기관인 미래부가 과도하게 재단 운영에 개입하는 점 때문에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출연기관인 네이버도 주무관청을 미래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미래부가 빠른 시일내에 주무관청을 중기청으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희망재단이 미래부 낙하산, 관피아의 놀이터라는 의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호석·최승재 두 공동대표는 원내 5개 정당에도 관련 사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