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한 것이다. 과연 한국은행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2015년 3월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현 대통령)

한국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다. 의심받기 십상인 탓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의 역할도 이런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MB정부 때는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독립성 논란이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이노믹스' 등 정책공조라는 명분아래 끌려다녔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인 '제이(J)노믹스' 아래서 한은이 독립성을 지킬 지 관심이다.

◆정권마다 독립성 논란

지금은 새 정부와 다툼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도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독립성을 의심 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겠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부에도 협조하겠다" 등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초 물가안정을 고수하는 '매파'로 알려졌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장황한 설명과 화려한 말 솜씨를 가진 김중수 총재의 화법과는 많이 달랐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총재의 소통 능력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설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지난 2014년 '척하면 척'이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저도 '척하면 척'이란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독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시장과의 소통도 문제였다. 지난 2014년 10월 9일에는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엔 발언 내용이 180도 달라졌다. 이 총재는 10일 워싱턴에서 다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한은의 인식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면 된다. 다만 독립성을 지키려면 상대방 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등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소신이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기 말 정부와 각을 세웠던 김중수 전 총재는 '등장'부터 논란을 낳았다. MB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특히 2010년 3월 취임 당시 "한은도 정부"라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김 총재가 이끄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MB정부의 '거품유지'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하면서 금리정상화(인상) 실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때도 문제는 있었다. 2004년 하반기 참여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은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박승 총재는 금리동결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이성태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반란'을 일으켰다. 2007년 참여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금리인하를 사실상 정책 오판으로 인정했다.

◆'명동성당'같은 韓銀 만들어야

시장에서는 '제이(J)노믹스'를 펼쳐야 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 총재의 한시적인 밀월이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볼 때 이 총재는 임기 때까지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출의 확대나 공공부문의 역할론을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통해 이미 '10조원 상당의 일자리 추경'을 시사하기도 했다"면서 한은의 독립적 행보를 예상했다. 금리 인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KB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강조하고 이다. 경기 부양 시 재정정책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 총재가 바뀌더라도 '독립성'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1950년에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은 통화·신용·외환 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제재 권한을 모두 가졌다. 외환정책까지 한은에 내어 준 재무부는 스스로를 '(한은) 세종로 출장소'라고 불렀다. 하지만 1962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가 됐다. 한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감독기능이 재무부로 넘어 간 것. 1997년 진통을 겪던 한은법 개정은 금통위 의장을 재경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이관하고, 감독권은 금감원으로 분리·통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감독권은 되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앙은행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지만 한은법 개정은 '장기 추진과제'로 남겨졌다.

전문가들은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사람이란 지적이다.

MB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열석발언권'이 대표적이다. 당시 38차례나 행사돼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보장돼 있는데, 법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찍는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은 안팎에서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잖다.

한은 출신 한 관계자는 "금리를 내려라 마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독립 조직인 한국은행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받게 됐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