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에 따른 유통업계 명암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유통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정 공백으로 내수활성화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공략으로 대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유통 규제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유통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안', 두 번째는'복합쇼핑몰 규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노동공략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6대 노동 공략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형마트 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된다 할지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다.

국내 시간당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 2017년 6470원으로 5년간 평균 7.2%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공략으로 밝힌 바와 같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차지운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대형마트 근로자의 실질적인 시간 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선 상태로 실제 임금상승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법안도 발표했다.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구제적으로 들여다 보면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안하고 ▲오전0시~오전10시 사이에 영업을 제한하며 ▲매월 공휴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관련해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거리 제한, 영업시간 규제, 매월 일요일 중 2일 의무휴무일 지정 등으로 신규 출점은 감소하고 있다. 매출은 매년 역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심형 아웃렛은 본격적인 출점 규제 전에 출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휴일 의무휴무일 지정에 따른 기존 아웃렛의 매출 감소는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으로 공격적인 아웃렛 출점 또한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유통규제와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상충되어 걱정"이라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사드 문제 해결 기대

유통업계는 문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 안정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업계 전반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게 사실"이라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침체됐던 내수 활성화 등 국내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최대 이슈인 사드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정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줄 것을 당부했다.

롯데의 경우 중국의 사드 이후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았다. 중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마트 99개 는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 문제로 총 99개 점포 중 74곳은 강제 영업정지, 13곳은 자율휴업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롯데는 3~4월 매출 손실만 5000억원에 달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새 대통령과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중국 외교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긴밀한 대화가 시작되어 롯데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모든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