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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성장률 격차…사회적 자본 中 '신뢰' 영향 커"

세 가지 유형의 신뢰 중 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온 세계 경제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 1.6%→1.7%, 일본 0.8%→1.2%, 영국 1.5%→2.0% 등으로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했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 성장률은 올해 4.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가 간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의 경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황 위원이 발표한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네트워크·규범 등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의 무형자산으로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기술진보 등과 함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황 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신뢰의 범주를 사람에 대한 신뢰(대인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세계 가치관조사와 IMD 세계 경제력 연감의 서베이 결과를 신뢰 대용지표로 이용해 세 유형의 신뢰를 지수화했으며 전세계 46개국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신뢰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황 위원은 "분석 결과 세 유형의 신뢰 중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1997~2012년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주로 신뢰 수준이 높은 제도 아래 투자 확대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집행의 공정성,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 설계 등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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