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주요 경제공약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최근 정치권의 힘을 얻으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채권금리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채권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자국채 발행 관련 물량 부담이 더해지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4월 말 1.68% 대비 1.71%로 소폭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대체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국고채 3년 금리는 이달 대선 이후 국내 경기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다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일자리 추경 편성 시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3조7000억원 수준의 세계잉여금과 19.1%의 전년 대비 빠른 세수진도율 등을 감안할 때 세수증가분 등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라면 채권금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5일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과 비교해 0.02%포인트 내린 1.69%를 기록했다. 5·10년물 등 장단기 국채 모두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등 조정도 어려워 채권금리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