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한지 30년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원전 중심 발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제로시대 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방안의 하나로 지난 15일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시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에 대한 후속 정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불똥이 중산층·서민에게 튈 우려도 제기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일부 중단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전력수급 문제가 새로운 경영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전반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등 대안 마련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를 폐지할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소유주가 대부분 트럭 등으로 장사나 화물업을 하는 서민들임을 감안할 경우 차량 교체라는 부담을 이들이 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에너지정책 특성상 현재 5년인 정권마다 입맛 따라 추진하기보단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산업계와 정치권, 관련 공기업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3호 업무'이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1호 대책'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한 달간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할 경우 미세먼지는 1~2% 줄어들고, 전기요금은 0.2% 가량 인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600억원 정도로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로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서천 화력 1·2호기,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강릉의 영동화력 1·2호기 등 8개 화력발전이 당장 다음달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에서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을 약속하며 석탄 화력발전기 일시 중지,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등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내달 일시 중단되는 이들 8개 발전기와 전남 여수에 있는 호남화력 1·2기는 모두 1973년부터 1984년 사이에 준공된 것들이다. 이들 발전기가 조기 폐쇄 대상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문 대통령의 '탈석탄' 정책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금지'와 '탈원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에서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커진터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탈원전'은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주장했던 바이기도 하다.

녹색당은 대선 직전 낸 논평에서 "핵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환경·사회적 비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탈핵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제 개편이 핵심이고, 더불어 탈핵에 맞는 정부 조직개편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지시에 대해 "이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2년까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미세먼지 해결 근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경유 승용차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