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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특검이 부른 정호성 전 비서관, 쟁점 확인 못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공판 전에는 '문고리 삼인방'이라 평가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특검의 기소 내용에 대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공판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증인신문에서 제시했던 진술조서들이 증인 진술과 달랐기 때문이다. 진술조서를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듯 특검은 증인에게 진술조서들을 보여주며 "증인은 검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했지요?"라고 확인을 구했다. 하지만 증인에게 조서 첫 장과 날인이 있는 부분만 보여주자 변호인단은 "증인이 조서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재판장은 "증인이 조서를 열람하도록 하라"며 약 1분 정도의 시간을 줬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조서가 맞다"고 말한 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 의견교환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특검은 "최순실씨에게 말씀자료 등 청와대의 대외비 문서를 전달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각 수석실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수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인의 생각을 잘 아는 최순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씨가 보내온 메시지에 '개인의 정치 영달을 위해 가서는 안되는 국가의 기틀이자 정신의 문제' 등의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자료를 보내는데 오타가 많다. 그래서 다 반영하지는 않고 그 의도를 감안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특검의 질문들은 방청객들에게 의아함을 샀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 차명전화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정 전 비서관의 차명 전화에 010-XXXX-4021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많다. 이 번호가 박 전 대통령의 전화번호냐"라고 물었고 정씨는 "번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검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번호가 박 전 대통령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지속 요구했다. 다만 정 전 수석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캐물었다. 특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종 전 차관은 "정 전 비서관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번호를 알려주며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했으니 연락을 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김종 전 차관하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 장충기 전 사장도 알지 못한다"며 "만약 내가 연락처를 알려줬다면 누군가에게 받은 것인데 재차 확인했다면 기억했을 것이다.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에게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검이 이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자 김진동 부장판사는 "증인이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느냐"며 "굳이 물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냐"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특검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업무수첩에 삼성과 엘리엇 다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최원영 전 수석은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챙겨보라는 말은 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그 진술과 수첩의 내용이 일치하느냐"고 물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그건 증인이 진술로 입증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으로는 사실 확인을 하고 특검이 개별적 사실을 연결시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제공된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도 문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독대 전 합병 등 엘리엇 사태, 지분구조 등 삼성전자의 현안이 정리된 자료를 받아봤다. 특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고 추측했다.

정 전 비서관은 "통상 대통령 말씀자료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문서이지만 해당 자료는 삼성의 현안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경제수석실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내가 아는 바가 없어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했다. 독대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는지는 따라가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윤전추 행정관 등의 전화번호를 아는지 등을 물은 뒤 정 전 비서관이 모른다고 답하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는 이 재판 기소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특검이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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