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문제와 병사 월급 인상 등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병사 월급의 경우 국방부는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4월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은 37만6000명으로 전망치를 10만명 이상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다 문 대통령이 공약 내용이었던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될 경우 증가폭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30만명+α'로 수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취업자 수 상향 조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도 있었지만,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목표(3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만5000명에 불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 등인데, 국방부는 6만4000원 가량 인상(상병 기준)하는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은 병사 월급을 내년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는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