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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훈 인사청문회, 대북관 집중 검증…국내정치 개입 문제도 주목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서훈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집중적 검증이 이뤄졌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이 존재했던 만큼 국내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검증도 이어졌다.

우선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나 본분에 맞는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당시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고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과거 국정원 재직 시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서 후보자는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면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증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과거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댓글사건' 관련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개입과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취임하면 직원 인사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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