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5주년 기획] 유통업계 규제보다 상생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유통업계에 골목상권이 이슈로 떠올랐다.

롯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롯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쇼핑몰 건립 문제, 신세계는 광주 호텔복합시설, 부산 이마트타운 등이 지역상인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처럼 매달 2차례 의무휴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유통기업과 재래시장이 상생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통업계를 규제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5년전 대형마트를 주말에 강제로 문닫게 했지만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옮겨갔다.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시장의 상품거래액은 지난 2014년 45조3000억원, 2015년 54조600억원, 2016년 65조6200억원까지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것이라 했다. 유통 기업이 복합쇼핑몰 한개를 지으면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과 있다. 무분별한 유통규제는 문재인정부가 실행하려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유통업계는 상생을 위해 채용박람회, 파트너사와 협력강화, 정규직 전환제 신설 및 강화 등을 내걸며 정부의 정책에 응답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통규제보다 재래시장과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