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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전액무료…서울시 파격적인 미세먼지대책 발표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한 날의 서울 시내 전경/연합



오는 7월부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의 요금이 무료화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데, 강제성이 없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무료 시간대는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조치를 비롯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의 내용으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이미 내놓은 바 있는데,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제시한 미세먼지 해법을 토대로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

이날 나온 10대 대책은 대중교통 무료화 이외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7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7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7월) ▲서울 도심 내(4대문 안)공해차량 운행제한('18.)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5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9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17.)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18.)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6월) 등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처리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영·유아,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명은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구호품을 보급 받게 된다.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천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는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기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가능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365개의 공공주차장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또한 동북아 주요도시와 환경외교를 강화해 오는 10월에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등이 참여하는 시장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룰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새 정부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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