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도 고삐가 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도 난감한 입장이다.

지난 3년간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겨우 잡힐 듯 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을 걱정한다.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자산가격 하락으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가계부채를 줄일 수도 없다. 부작용 때문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월 한달만 가계대출 3조 이상↑

97년 외환위기 진원지는 경상수지 적자였다. 그해 11월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만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 달했다. 1992년 629억달러였던 대외 지불 부담은 1996년 1643억달러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외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17년 한국경제의 위험징후는 '가계부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02조7911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94억원 늘었다. 이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 들어 처음으로 500조원대에 올라선 것은 물론 지난 4월(1조7080억원) 대비 증가 속도가 2배 가량 가팔라졌다.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2조7194억원, 3129억원 감소했다. 새학기가 시작해 이사와 전세 수요가 몰리는 3월에도 9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4월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놨던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본격 쏟아내고 있고 집값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상급등이라고 할 정도로 뛰었다.

실제 5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에 1조2783억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10% 안팎까지 치솟았던 2015년, 2016년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세가 원인이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에 시장 예상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고 가계대출도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지난해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1% 오르면 한계가구 부채 25조 증가, 가계부채 대책 시기 앞당기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한국도 선진국의 전철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하면 가계부채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25조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급증한다.

정부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과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현재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대응책은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목이 쏠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당장 7월이면 규정 완화 일몰 시한이 다가온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LTV는 50∼60%에서 70%로 일괄 상향됐고, DTI도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일몰을 연장해 왔다.

김현미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할지도 관심이다. 일단 다음달 중으로 DSR 로드맵이 나오고, 은행권 DSR 표준 모형은 올해 안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