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2라운드' 인사청문회, 與 '협조 촉구' vs 野 '배수진'…'협치' 갈림길



여야가 내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제2라운드'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진행됐던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이 '판전승'을 거둔 뒤 야당 측의 '배수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협치'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협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추강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사드 문제 등에 제동이 걸리며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7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며, 김 부총리·강 장관·김 헌재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

우선 야당들은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또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거론하며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오신환 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면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5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예정된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및 표결 참여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고, 이를 통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김 헌재소장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위탁경영을 맡긴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야당들의 반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면서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면서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야당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진행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정책과 '팩트위주 검증'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