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들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는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이번 요구는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부분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환자 간병비나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그만큼의 보험료가 나가지 않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국 관계자는 "올 4월 선보인 '착한 실손보험' 상품이 예상 외 저조한 실적을 보여 정부 요구에 맞춘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해마다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올려왔다. 올 들어서만 평균 20% 넘게 인상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32.8% 올리며 가장 높은 인상 폭을 보였고 이어 현대해상 26.9%, KB손보 26.1%, 메리츠화재 25.6%, 동부화재 24.8%, 삼성화재 24.8%, 흥국화재 21.1%, 한화손보 20.4% 등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비급여 의료 항목의 코드나 명칭, 가격 차이 등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찬가지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 온 자동차보험 역시 이번에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해보험사들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손보사들이 올 들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고 손해율도 나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1조2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가량(33%) 증가했다. 손해율 역시 올 1분기 81.6%로 전년 88% 대비 크게 낮아졌다. 당국이 지난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외제차 렌트카 이용 기준 등을 변경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보험 소비자들은 실제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해마다 인상된 자동차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인용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59만9000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8만4000원을 내야 했다. 3년간 매해 평균 6.9%씩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더 이상 손해율 악화를 운운할 수 없게 되면서 보험료 조정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