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삼성 처분 주식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개입도 없었다는 청와대 실무자 증언이 나와 특검이 다시 체면을 구겼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4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는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 소속으로 2015년 4월 청와대 비서실로 파견된 뒤 청와대와 공정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았다. 때문에 특검은 인 행정관이 공정위 실무진과 연락하며 공정위가 삼성의 처분 주식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900만주 처분을 주장하는 공정위 실무진에게 인 행정관이 전화로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물었던 것을 단서로 제시했다.

이날 공판에서 인 행정관은 특검의 신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이 삼성 합병 사안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인 행정관은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에게만 보고했다"며 "최 전 비서관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청와대 보고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현안을 청와대에 보내 사전 조율하거나 대통령 승인을 받기도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진 않는다"며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번 사안이나 세제 정책 등은 청와대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고 답했다. 합병 보고서도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공정위가 먼저 보내왔고 삼성이 발표 연기를 요청한 것도 공정위가 알리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공정위에 '공정위가 먼저 삼성 처분 주식을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주주 보호 대책을 세운 뒤 공시를 할 때 발표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인 행정관 역시 "시장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고 언론 등이 취재를 하거나 서류가 유출될 수 있어 공정위 실무진들은 빨리 발표해 업무를 마치고 싶어했다"며 "시장 충격에 공정위가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삼성이 블록딜 등으로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인 행정관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공정위 출신 박도하씨와 황창식 변호사를 만나고 삼성 입장문을 전달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에 있을 때 모셨던 분이고 호감이 있어 박도하씨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황창식 변호사가 나왔다"며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얘기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나한테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다. 입장문에 대해서도 "서류봉투를 받긴 했지만 어차피 공정위에서 결정할 사안이기에 굳이 꺼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 실무자인 석동수 사무관에게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물었던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초기 1000만주 처분에서 900만주 처분으로 바뀌었기에 순환출자 고리 내용을 살펴보니 공정위의 해석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400만주나 500만주 처분이 가능해 보였는데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싶어 이야기했다. 실무자가 500만주는 아니라기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인 행정관은 "논란의 핵심은 결국 삼성SDI가 왼손에 400만주, 오른손에 500만주를 들고 있다가 이게 900만주로 합쳐졌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질을 생각하면 400만주나 500만주만 처분해야 한다"며 "형식만 따져 900만주 전부를 빼앗는 것은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단은 공정위가 내리는 것이기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인 행정관의 증언에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결정은 전문가 집단인 공정위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며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할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정주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 금융위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변호인단은 금융위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금융지주회사 추진도 자체적으로 철회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