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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11조2천억 추경안 국회 제출…늘어난 세금으로 충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에 따른 추경 예산은 11조2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직접 지출은 7조7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직접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3조5000억원은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000억원) 등으로 지방에 배정된다.

추경안 가운데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전 용도로 사용되며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을 포함한 국민안전·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이 아닌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충당된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다음 달부터 집행될 전망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추경이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추경을 둔 정부·여당과 야당간 '자존심을 건 정면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장외 여론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총 11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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