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 인사를 핑계로 기관장 직을 유지하며 급여를 챙기는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장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급여만 지난해 말 기준 연 평균 2억원을 넘어섰다.

대부분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하루 빨리 새로운 인사들로 공공기관장을 구성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은 21명에 이른다. 김윤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이사장과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 2억118만원

문제는 이들에 지급되는 급여가 지난해 말 기준 연 평균 2억11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년 1억8599만원 대비 8.2%나 상승했다. 공기업 CEO 연봉이 2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3년 2억2186만원 이후 3년 만이다. 국민 혈세가 이들 급여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정부가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각 기관이 그간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공로가 지난해 성과급으로 반영되면서 기관장 연봉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2년 22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나선 이후 공기업 채용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에서 경영 성과급을 기관장 연봉 인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신입사원 모집에 활용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보름(13~28일) 동안 공공기관들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곳은 165곳에 그쳤다. 전년 동기보다 21%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일반 사무직 채용공고는 95곳에서 61곳으로 36%나 급감했다.

공공기관들은 지금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커 채용을 일단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공기업 인사 담당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채용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기관장 교체 본격화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지 않는 인사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관장 직을 유지하는 이들은 박-문 정권 교체기 기관장 공석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관장이 물러난 뒤 공석인 기관도 8곳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된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이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보수 정부 때는 경영 효율화를 내걸은 바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주안점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장들 역시 새로운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달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각 기관장 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연말까지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는 기관장은 69명에 이른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대부분은 보수 정권과 연이 닿는 바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 임기 만료 전에라도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이들 역시 일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후임 선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공기업 중에선 이전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교체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임기가 끝났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공기업은 아니지만 친박계로 꼽히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중도 하차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끝나면 다수 공기업 CEO들이 자진해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공공기관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영평가가 엄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아예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간 보수 정권이 집권해 온 만큼 새 정책 기조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수 정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공기업 CEO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새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공공기관장의 교체는 필수"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CEO 평균 연봉

연도 / 평균 연봉

2013년 / 2억2186만원

2014년 / 1억6411만원

2015년 / 1억8599만원

2016년 / 2억118만원

자료 : 알리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