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차 강조해 온 적폐청산·통합·일자리 창출 등을 '파격적인' 인선과 업무지시 등을 통해 빠르게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비(非) 검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윤석열 검사장 승진을 통한 검찰내 '서열파괴', 재벌 개혁의 '쌍두마차'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회 취임선서 후 여야 지도부·당직자·일반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홍은동 사저 출근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가 하면, 청와대 견학 어린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등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無 회의'를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 하여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국민들의 기대감은 곧장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만족도에 대해 8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문 대통령은 개혁에 한층 속도를 올리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간과했던 '암초'도 나타났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탈세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야당들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이에 대한 야당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한 분위기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둔 한미관계와 대북 재제 및 관계 설정 문제도 '시험대'에 올랐다. 대선 과정에서 '튼튼한 안보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한미간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북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4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파격' 인사로 개혁 드라이브…검찰·재계 '긴장'

'나라다운 나라'로 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우선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인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정치 검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검찰 정상화'를 시작했다.

이러한 '파격' 인사는 실제로 효과를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20일간 감찰 끝에 지난 7일 차기 총장 후보군이던 이 전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 의혹을 받은 안 전 국장을 탈락시켰으며, 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검사장·차장·부장검사 등 대대적인 인사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긴장감이 돌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내 인사가 정리된 후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도 '신호탄'을 쐈다.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 경제라인'을 구축했다.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은 모두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경영권 승계 등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소액주주운동도 주도해왔던 인물들이다.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대대적인 개혁'을 예상하면서 새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선 인상,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등 경제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취임 첫 날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듣고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재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며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직접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재계의 공식적인 반발은 사라진 상황이다.

◆내각 인선, '5대 인사 원칙' 발목

'순항' 중이던 '문재인호'는 내각 인선에서 생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정 등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 내각 구성에 발목을 잡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위장 전입·부동산 투기 등 의혹 등으로 인사 원칙 조항에 걸려든 것이다.

이 총리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 인사가 '낙마'할 경우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도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국정 동력을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드 배치 문제 재부상…한미관계 우려

사드 배치 문제도 최근 급부상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안보도 문재인'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자 이에 대해 미국측의 반발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 문제 등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한미동맹관계가 냉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