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인구절벽·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들 부처들은 세부 안건인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보육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 남인순 의원·이삼식 한양대 교수·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을 토론자로 한 토론도 진행됐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4만명이 줄어들었다. 4만명이면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지는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국정기획위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라고 진단하면서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출산 해결의 '열쇠'로 언급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교하게 조정한 정책을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난 10년간 쓴 100조의 돈이 정책으로서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1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유보통합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유보통합의 단계별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과 정책연구를 진행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끝장토론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