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34일 만에 시행돼 1987년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만큼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이 급박하기 때문에 야당의 조속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설득'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추경을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올리고, 현재의 1차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부(富)의 불평등' 해결 없이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의 시작이 경제회복 및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야당에 강조하며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대선 과정부터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재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도 추경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 또다른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경의 구체적인 편성부터 일자리 이외 부분의 예산 적용 부분까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과정부터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실패한 상황이고, 현재는 '위기 상황'에 다다른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설 때"라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선 난항'에 대한 '승부수 띄우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이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조기 대선·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 등으로 국정 공백을 빠르게 메워야 함에도 인선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으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며 협조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접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을 택할 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을 택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