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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에코붐세대 실업은 국가재난수준"… 국회에 추경협력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라며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편성 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가정행복 예산 ▲어르신 일자리·건강 예산 ▲지역 밀착 일자리·취약 민생 및 국민안전 강화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시정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달라.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며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시정연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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