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 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하는데 생략한 것은 절차적 위법행위였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핵문제와 분리해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이념의 잣대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봐선 안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는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도약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의 첫 물꼬는 개성공단에서 터야 한다."(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연구소장)

"북핵문제 해결은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6·15 공동선언 17주년-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바로 '신속한 재가동'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조기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양 교수는 "경제협력은 거래방식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으며 시기적 모멘텀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사안으로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재개시 기업들의 재진출 의사가 높고, (공단 가동이)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데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재편과정에서 사업기반을 잃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 (개성공단의)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2017년 8~12월)→당국간 대화 및 초보적인 재가동 추진(2018년 1~12월)→전면 재가동 및 확대발전 추진(2019년 1월 이후) 등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재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재가동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러면서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해 상징적인 방북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한 전력 및 용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인프라를 복구할 인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체류도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장 생산활동이 가능한 기업은 실제 생산에 돌입하는 등 정상적 출입과 체류도 필요하다.

마지막 3단계는 지난해 2월의 중단 이전 상황으로 완전 복구하고, 아울러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 확대 방안도 남북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한다고 해도 기반시설 및 기업시설 점검과 개선에만 적어도 디데이(D-day)부터 200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실제 복구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기업들의 경우도 기존에 지원받은 고정·유동자산 지원금 약 5000억원에 대한 상환, 현지 시설물 복구를 위한 추가 비용 등 다양한 중복 투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의 재개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는 법률적으로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는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근거는 UN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국내 입법"이라며 "UN안보리 결의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북한 지역내에 남한의 상업은행 개설과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금융지원 금지에 대해선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UN제재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미국의 독자적 제재 문제는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 한정돼 적용되는 것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로 나선 박주선 국회부의장 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을 잇는 하나의 거대한 교두보로 새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 개성공단을 재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시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19.7%는 '남북대화 재개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동이 필요없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