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1359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부동산이 가계부채 급증세의 주범으로 꼽힌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을 떠도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주담대는 1101조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황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 들어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전체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지금와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며 "이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올 초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집단대출 증가로 지난 4월 4조6000억원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 들어 6조원 넘게 늘어났다. 한 달새 1조 넘게 뛰었다. 당국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입장차…"LTV·DTI 강화해야"vs"여력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주요 인사 간 의견차도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대다수 전문가들이 꼽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있진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에 대한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3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새정부 들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LTV·DTI 규제 외 저금리 기조나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새 정부 인사들과의 인식과는 달리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소비-부동산 등과 연결된 사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LTV·DTI 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LTV·DTI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4년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하면서 부동산 투자 열풍을 부르며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로 비춰볼 때 김 후보자는 향후 LTV, DTI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 LTV, DTI 규제는 오는 7월 말 종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시사…서민 부담 '급증'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13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한다. 저금리를 틈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날 '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인 74%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상환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크다"며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여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가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단 추후 경기가 안정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7월 말 일몰을 맞는 LTV, DTI 완화조처를 연장할 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의무화할지 등 미시적 대책을 두고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