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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대통령 "일자리문제, 급박"…與野 '온도차'·재계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소득분배 불균형·청년실업 등 문제들에 대한 '급박함'이 묻어 있었다.

문 대통령이 1987년 이래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가장 빠른 시일 내인 취임 34일 만에 시정연설을 가진 것 자체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야당들의 '조속한 협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호소'에 여야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절절한·절박한 호소"라며 '만장일치' 통과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감성적 일자리론·언발에 오줌누기식 일자리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바른정당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추경", 국민의당은 "취지 공감·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SOC 사업이 원천 배제된 순수 일자리와 서민 경제 안정에 집중된 추경"이라며 "야당이 이번 추경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 "만장일치로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정연설 대부분을 추경에 할애하며 청년과 소방관, 여성 등을 향해 '감성적 일자리론'을 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이라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경 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기습적 합의'로 규정하면서 "처음부터 협치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 심사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에 합의한 바른정당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와 행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추경 내용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추경은 단기처방용 예산인데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무원 채용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인데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하다"며 "진단에 공감하지만 처방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의 내용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협치의 길임을 강조하며 매의 눈으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하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경영계도 경제주체로서 소임을 다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국민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제시한 청사진과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돼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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